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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교체 목표 아니다"…보즈워스, 상원 외교위 청문회서 밝혀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정권교체’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여러 기회에 걸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정책의 결과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가능성을 밝혀왔고, 2009년 12월 자신의 방북시에도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 정권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가 그 자체로서 이(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교가 이런 어려움들과 도전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11-03-01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시험통신위성 운반 로켓' 주장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사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담화는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북한)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우리는 1단계로 가까운 몇 해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변인 담화는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오늘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자호 북한은 “우주개발과 평화적 이용정책”에 따라 “1980년대부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담화는 “이 과정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1998년 8월 첫 시험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려 단번에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것과 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8년 8월 발사한 발사체를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보면서 ‘대포동 1호’라고 부른다. 북한은 1998년 7월26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한달여 뒤인 8월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했으며 그 나흘 뒤인 9월4일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5일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김일성 주석 사후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를 개막했다. 이에 비춰, 북한이 내달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뒤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강조함과 동시에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셋째 아들 김정운의 지도력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을 함께 발사했지만 장거리미사일 발사엔 실패한 뒤 이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09-02-23

'대북 투자펀드 추진' 영국인 5000만불 규모

북한에 직접투자하는 북한개발 투자펀드가 다시 추진된다. 싱가포르법인펀드의 창립자인 영국의 콜린 맥카스킬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지난 2005년 추진했다 중단된 5000만달러 규모의 북한개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맥카스킬은 2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투자할 5000만달러 규모의 조선펀드(ChosunFund)를 조성, 북한내 파트너와 협력해 광산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맥카스킬은 또 “북한은 상당한 자연자원을 갖고있지만 자본과 기술, 자금운용 면에서 능력이 부족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9세인 맥카스킬은 지난 1987년부터 북한내 개발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매력을 느끼고 관련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조선펀드를 조성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위폐개발 등 불법활동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하자 포기했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핵포기협상을 벌이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런던에서 신흥시장 자금을 운영중인 파비엔 픽터 앤 파트너스사도 대북사업을 추진중안 한국 기업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유용훈 경제전문기자

2009-02-23

'북한 핵 완전 포기 준비 때' 북미관계 정상화 용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사진)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다. 클린턴 장관은 취임후 첫 해외순방인 다음주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의 안정 최대 위협을 북한 핵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바 행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09-02-13

유진벨 선교사 외증손 스티븐 린튼 박사 초청 '남북관계와 북한선교' 보고회

오렌지시에 소재한 오렌지힐 교회(담임 백창호 목사)는 북한 전문가 스티븐 린튼 박사(사진)를 초청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남북관계와 북한선교'라는 주제로 선교보고회를 연다. 린튼 박사는 1895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돼 호남 지역에서 사역한 유진벨 선교사의 외증손자다. 195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교사인 아버지 휴 린튼을 따라 한국에서 성장했다. 아버지 휴 린튼 선교사는 일평생 한국에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 한국에 묻혔으며 어머니는 순천 기독결핵재활원을 설립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30여년간 결핵퇴치 운동을 전개해 왔다. 연세대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철학석사와 한국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린튼 박사는 1990년대 초반 3년간 컬럼비아대 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미국 유진벨재단의 회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다. 그가 설립한 유진벨 재단은 1997년 북한 당국으로부터 결핵퇴치 공식지원 요청을 받은 이후 의료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빌리 그래험 목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자문하면서 김일성 주석을 3번 만나는 등 그동안 북한을 65회 방문했다. ▷주소: 681 N.Rancho Santiago Orange ▷문의: (714)633-3104

2009-01-15

13일 힐러리 인준청문회, 북한정책 질의·도덕성 검증 예상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존 케리 외교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는 힐러리 후보자가 상원의원 출신인데다 공화당 측도 에릭 홀더 법무장관 후보자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외교위는 청문회 질의가 더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14일에도 회의실을 비워놨지만 별다른 필요가 없는 한 이날 하루 일정으로 청문회를 마칠 예정이다. 프레데릭 존스 외교위 대변인은 "힐러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우호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힐러리 후보자가 개발업자의 이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단을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공화당의 추궁이 예상되는 등 도덕성에 대한 검증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정책 등을 놓고 힐러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입장차이를 보였던 것과 관련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차질없는 의견조율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의도 예상된다. 외교안보 과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무기 폐기와 확산저지 이란의 핵개발 의혹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에 관해 힐러리의 견해를 따져보는 정책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힐러리가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매들린 올브라이트 콘돌리자 라이스에 이어 3번째 여성 국무장관이 된다.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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